–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 ‘프로목민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1일 ‘프로목민관 임명식’을 열고, 적극행정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를 출범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인허가 실무 담당자들의 법규해석 부담을 덜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극행정 순회간담회’의 중점 추진과제인 △부서 의견충돌 조정 △인허가 담당자의 자문 창구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 공무원으로 구성돼 폭넓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적극행정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회의 소집과 의견제시에 3~4주 이상이 소요됐던 반면, ‘프로목민관’은 평균 1주 이내에 신속한 회의를 열어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부서 간 의견충돌, 복합민원 등 다양한 행정 문제를 다룬다.
시는 제도 출범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제정·발령해 운영 기반을 정비했다.
주광덕 시장은 프로목민관 임명식에서 개발행위, 도시,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프로목민관으로 임명하며, “현재 인허가 권한이 읍·면·동으로 위임된 업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저연차일 가능성이 높아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법규 해석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프로목민관으로 임명된 선배 공무원들은 정약용 선생님의 ‘율기（律己）’ 정신을 본받아 우리 시 곳곳을 세심히 살피는 목민관으로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2024년 12월 시범 운영 동안, 3개월 이상 지연된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수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2025년 1월 본격 출범 후에는 보조금 지출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프로목민관’은 적극행정 실무를 지원하고 시민 불편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규제개혁팀
